동성애 결혼의 합법화에 반대한다.
선거도 끝났으니, 사회 이슈를 논해본다.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해달라는 이들이 있다. 사랑하니 결혼하겠다고 정부에 인정해 달라고 한다. 그런데 동성애 결혼에 반대한다.
동성애 결혼을 반대한다고 해서, 뭐 기독교 같은 종교단체처럼 천륜에 어긋난다거나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그런 황당한 이유를 드는 건 아니다. 다만 동성애 결혼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아니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요구하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고지식함이 답답하다.
결혼結婚, 그러니까 혼인婚姻은 인류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전통으로 굳어진 제도다. 그런데 왜 동성애가 이런 전통으로 끼어들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동성애 자체가 새로운 물결인 것처럼,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건 아닐까?
동성애 결혼을 막는 기성사회의 답답한 꼰대처럼, 마찬가지로 답답하게 막힌 생각으로 힘겨루기를 할 때가 아니다. 좀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비단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동거 제도가 필요한 시대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홀로 늙어가는 이가 많은 시대다. 전통적인 결혼제도나 가족제도로는 이들을 포함할 수가 없다.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시대다.
가족과 독립하여 친구나 지인과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데 급박한 사고나 병이 걸리기라도 하면 주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제한된다. 가족이 이민이라도 가면 하다못해 긴급 수술 보증도 설 수 없다. 기존제도에서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가 파편화되고 있다. 또한 개별화되고 있다. 이에 맞춰 사회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동거도 사회가 인정해줘야 한다. 즉, 동거인 제도가 필요하단 말이다. 결혼은 기존 남녀가 하는 제도고, 새로운 동거제도를 만들어 새로운 사회현상을 담아내면 된다.
다양화된 사회에서 동거인 제도는 꼭 필요하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이도 있고, 가족보다 친한 지인도 있고, 가족이 원수보다 못한 이도 있다. 그래야 가족의 폭력에서 도망 나온 이도 보호자가 생기고, 독신인 고아도 기댈 곳이 생긴다.
우선 일단 ‘동거인 사회 인증제도’라고 하자. 예를 들어 동거제도를 상황에 맞춰 몇 단계를 나누어 만들면 된다.
1단계 가벼운 동거 - 아주 기초적인 경제 공유
2단계 가족적 동거 - 병원 등 긴급 보증 가능
3단계 부부동거 - 유산 상속 권리 생김
물론 단계에 따라서 동거 개시 신고와 해제에 따른 일정한 절차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신고시 참석 여부와 증인수 등을 정해놓고, 해제는 1단계는 일방적 권리해제 가능, 2단계는 즉결로 처리, 3단계는 이혼제도에 준함. 뭐 이런 식이다.
왜 굳이 전통적으로 굳어진 결혼이란 제도를 흔들어 반발을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통은 전통대로 지키고, 새로운 기류를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가면 되지 않겠는가. 동거제도에 대한 이름을 뭐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유연하게 움직인다면 기존의 반발도 낮추고도 충분히 사랑할 권리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제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전통도 중요하다. 함께 살 권리만큼, 떨어져 살 권리도 중요하다. 이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
새롭다고 꼭 전통을 뜯어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움은 새로움으로 담고, 전통은 전통으로 담을 수도 있다. 옛날에는 김치를 기존의 냉장고에 넣으려고 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다가 발상의 전환으로 김치 냉장고는 만드니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았나. 마찬가지다 기존의 전통 냉장고는 그대로 쓰고, 동거 냉장고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발상의 전환으로 마찰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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