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본은 왜 기습적으로 한국 입국제한을 했을까?

[코로나19] 일본은 왜 기습적으로 한국 입국 제한을 했을까?

 

일본이 갑자기 한국과 중국에 대해 입국제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전문가 회의 과정도 없이, 상대국에 대한 사전 통보도 없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갑작스럽게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아베 총리가 전면에 나서서 취한 조치로 졸속처리 자체가 정치적 행위임을 보여준다. 국내외에서 이런저런 비판은 있지만 노림수가 분명한 행보다.

 

아베는 최근 이래저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소극적 대응, 불안한 올림픽에 대한 전망, 온갖 추문 등 하나같이 악재만 넘쳐나는 이때 아베가 꺼내 든 만병통치약이다. 한국과 중국 때리기!

 

일본 사회가 극우화하면서 반한, 반중 감정이 매우 강하다. 한국은 혐오에 가깝고, 중국은 두려움에 가깝지만 모두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아베 신조의 극약 처분은 그만큼 곤경에 몰려 있단 의미이기도 하다. 역사적 전례도 있다.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분노를 조선인 학살로 풀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사실상 무자비한 분노 표출을 유도했다. 히틀러의 나치도 내부의 적이라며 유대인을 차별과 처벌하며 성장하였다.

일본을 위한 올림픽인지, 올림픽을 위한 일본인지 모를 일이다.

 

책임회피용 입국제한

 

기습적인 입국제한이 방역을 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방역 때문이라면 검사 횟수 늘리기가 먼저다. 또한 일본의 확진자는 대부분 한국이 아니라 동남아 방문자들이다. 그런데 엉뚱하게 한국 때리기를 한다. 정치를 위해, 외교와 방역을 희생시킨 결과란 증명이다.

 

실질적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입국 제한은 방역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 입국제한을 가장 먼저 실시한 이탈리아나 이란이 난리인 것만 봐도 증명된다. 반대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있는 차이나타운이 조용한 것도 역으로 증거가 된다. 입국 금지했다고 안심하는 순간 바이러스는 내부에서 퍼져나간다. 원래 바이러스라는 존재가 그렇다.

 

한국과 중국에 대한 기습 입국제한은 일본 내부사정이 큰 역할을 한다. 내일부터 보험 적용으로 검사회수가 늘어날 예정이다. 아마도, 아니 확실히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이에 대비해 사전 처리로 국민적 이목을 돌리고, 정부는 할만큼 했다고 말하기 위한 것이다.

 

감정적인 가시적인 행동이 국민에 먹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이 선호한다. 아베도 한국과 중국 때리기로 일본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여론을 오도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다. 전염병은 단기적으론 입국금지가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론 교류강화가 최선의 방법이다.

 

아마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면서, 외교를 이용했다면 어땠을까? 정치적인 선택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발표했다면 적어도 지지율이 5% 이상은 올랐을 것이다. 이겨내기 힘든 유혹이었다.

 

은연 중 퍼져있는 반중 감정은 정치인에게 이용하기 딱 좋은 먹잇감이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패권적인 모습으로 인해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다. 한국에서도 지금까지도 우한폐렴이라고 부르는 언론이나, 중국인 입국금지만 외치는 정당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후유증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남 탓하기가 제일 쉽다. 마음도 편하고 이유도 깔끔하다. 너 때문이야! 어느 나라에서든 외국 때리기는 좋은 먹잇감이다. 특히 극우적 성격의 정치세력에겐 단골 레퍼토리이기도 하다. 거의 모든 나라의 극우정당은 난민과 외국인에 대한 감정적인 공격으로 지지를 얻는다. 하다못해 영국의 브렉시트에도 난민 문제가 적지 않은 원인으로 작동했다.

일본 사회는 어디까지 퇴보할 것인가!

아베 신조가 갑작스럽게 입국 제한은 일본의 현재를 보여준다. 그 정치수준을, 사회수준을 보여준다. 남 탓하기가 당장은 속 시원하고, 깔끔해 보이지만 그 후유증은 언제나 사회적 퇴보로 연결된다. 바로 일본이 몰락하고 있다는 증거다. 역으로 보면 탱큐 아베다. 노노재팬 아닌가! 일본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를 일이다.

 

차분한 이성이 코로나19를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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