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이름과 얼굴 공개하면 안됩니다!

범죄자 이름과 얼굴 공개하면 안됩니다!

 

미디어가 관심을 가진 범죄가 일어나면 미디어에서 집중 보도 합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용의자를 잡으면 실시간 중계까지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범인이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꽁꽁 감싼 모습으로 공개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라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론을 알기에 사정기관도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되면 이름과 얼굴을 공개합니다. 드디어 얼굴이 공개되면 사람들이 면상을 보고 속 시원하게 욕을 합니다. 그 마음은 알겠으나, 그래도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면 안됩니다.

 

제가 이름과 얼굴 공개를 반대하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용의자의 인권 때문이 아닙니다.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용의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입니다. 대중은 이런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 갔냐’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용의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가 의문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래도 공개하면 안됩니다.

 

범죄자의 인권 문제가 아니라, 공개로 인한 역효과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이유는 쪽팔려 살수 없게 만들겠다는 의미가 큼니다. 또 분풀이 하고 싶은 맘도 있고요. 물론 공개해야 미리 인지해서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순진한 생각일 뿐입니다. 과거 정적이었던 농경사회의 정서일 뿐입니다. 이름과 얼굴의 공개는 오히려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끔찍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에게 의한 무차별 총격 범죄로 50여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의회에 출석해 "테러범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개는 커녕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다니 왜 일까요? 아던 총리는 “그는 테러를 저질러 악명을 얻으려 했다. 이것이 내가 그 범죄자를 더는 언급하지 않는 이유”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정확한 대처입니다. 미국 FBI에서도 범죄자 이름이나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오랜 경험에 의한 대처입니다.

 

이름이나 얼굴을 감추는 것은 범죄자의 인권 때문이 아니라, 공개로 인한 역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유명세를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어디선가 본적 있는 익숙한 이름이나 얼굴은 친근감이 높아지고도 합니다. 경계심을 위한 공개가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 년에도 수 많은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지만 기억하는 사람은 몇인가요? 관심이나 분노도 순간일 뿐입니다.

 

한국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누구나 알겁니다. 그의 얼굴은 공개되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기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겁니다.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요. 기억은 안나도 여러분 뇌리에는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게 무서운 점입니다. 사람은 자주 본 얼굴에는 친근감을 느낀답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한 발 더 나가서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가 ‘나는 이래서 죽였다’와 같은 책을 쓴다면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유명한 범죄자의 출판 금지 판결도 동시에 내리기도 합니다. 책을 내긴 어렵다고 해도 요즘 대세인 유투브로 말한다면? 아마 적지 않은 이들이 호기심을 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름은 많이 불릴수록 얼굴은 많이 알려질수록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작명에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좋은데, 많이 불리우는 것은 작명가의 힘이 아니라 본인의 노력이니 말입니다. 여하튼 현재 한국은 미디어가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적으로 광고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오히려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사범기관에서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고, 범죄자에 대한 호기심이 사회를 더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겁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은 공개가 아니라 무관심이랍니다.

 

 

오색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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