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대 문제 해결해보자 3

BTS 군대 문제 해결해보자 3

 

군대 문제를 논의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공정성과 형평성이다. 대다수 국민이 인정할만한 공정성과 형평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단 말이다. 앞으론 논의에서 가장 주의해야 부분이기도 하다. 아미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

 

현재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가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해주고 싶어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 체육 분야의 올림픽처럼 누구나 인정하는 공인된 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인구 감소로 현역병이 부족해질 것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모병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논의는 겉돌고 있기만 하고 있다. 이념 문제까지 개입되면 너무나 민감하고, 휘발성이 강한 화두라,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논쟁이 되어버리니, 모두 회피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대전이 첨단 무기 경쟁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첨단무기 경쟁은 장비와 기술력의 싸움이다. 당연히 병사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3만도 안 되는 주한미군의 존재감이 무서운 이유기도 하다.

 

그런데도 병사숫자가 곧 군사력이란 고로한 편견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60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생각보다 강하다. 120만이라는 북한의 어마어마한 숫자를 거론하며 논의 자체를 막아버린다. 활과 창을 쓰던 시절의 수나라 100만 대군도 아닌데 말이다.

 

영화 <안시성>에 나오는 수나라 백만 대군 - 폭탄 한방이면........

 

첨단 비행기 한대가 구식 전투기 수백 대를 상대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도 계량화된 숫자의 비교에 집착하고 있다. 한국이 도입한 F35를 상대할 북한 전투기는 없다. 마치 신형 페라리와 중고 경차가 경주하는 꼴이다. F35 몇 대로 북한의 모든 공군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 이처럼 숫자는 별 의미가 없다. 한국의 국방력은 이미 북한을 넘어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어있다..

 

어느 유트버의 유쾌한 풍자

그런데도 마치 병사 숫자를 줄이면 난리라도 날듯 떠들어 댄다. 온갖 기이한 논리로 현실을 호도하며 국민정서를 자극한다. 사실 별들의 자리 지키기 이외에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했다는 말 자체가 재래식 군사력 경쟁을 포기했단 뜻이다.

 

그런데도 이 논쟁을 정치적, 이념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들이 넘쳐나니 논의에 진전이 없다. 정말 문제는 이런 태도가 실질적인 국방력 향상을 막고 있는 점이다. 여하튼 이것이 현실이다. 합리적 논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기막힌 현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BTS의 군대 문제를 해결은 국민의 여론, 정부의 의지, 국회의 노력이 합쳐져야만 가능하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 여론이고, 가장 난해한 부분은 국회다. 이 두 단계가 해결되면 행정부는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무슨 말이냐. 대통령에게 부탁해도 소용없단 뜻이다.

 

특히,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회는 심지어 여론이 좋지 않아도 법률로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럼 행정부는 따라야 한다. BTS의 군대 문제를 해결은 최종적으로 국회의 법률로 통과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곧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 방향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 손에 달렸지만, BTS의 운명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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