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대 문제 해결해보자 4

BTS 군대 문제 해결해보자 4

 

올해 대체복무자는 총 1만 6500명 정도다. 인구감소로 앞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지만, 그래도 적지 않다. 어떻게 보면 BTS가 1만 6500명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단 의미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뭔가 어색하다.

 

병역 대체근무제는 분야별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기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나뉜다.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을까?

 

가장 많은 인원이 산업지원의 대체복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보니,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다. 이 중 전문연구요원은 석박사에 대한 대체복무로 정말 필요한 미래를 위한 제도라 할만하다. 어쩔 수 없이 줄인다고 하는데, 오히려 늘려야 한다. 한국처럼 인재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장기적으로 그들이 연구실에서 실력을 기르는 것이 지금 당장 총 들고 보초서는 것보다 국방력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나머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군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승선근무예비역 등도 꼭 필요한 필수 인원이라 할만하다.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 공공의료가 절대 부족한 한국 현실에서는 더욱 필요한 인원이다.

병역의무 대체복무제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그 중에 1만 3000이란 절대적 숫자를 차지하는 산업기능요원은 문제가 적지 않다. 중소기업 지원과 미래 인력양성이란 명분과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준다는 의미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사기업이다. 산업기능요원은 싼 값에 막 부려먹어도 되는 노동자일 뿐이다. 그것을 왜 국가가 지원하나? 정부도 줄이려고 했으나 산업계의 반발로 주춤하고 있다. 관행의 힘이다.

 

산업기술이라는 것도 사람에게 기계로 바뀌는 요즘 산업기능요원은 엄밀히 말해서 기득권일 뿐이다. 아빠 친구 기업 복무 등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사실 어렵지 않은 기업이 어디 있고,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이 어디 있는가. 그럼에도 산업계와 결탁한 비호세력의 힘이 작동하는 현실이다. 오히려 이 제도를 없애야 제대로 된 일자리가 늘어날지 모른다.

 

BTS와 관련된 예술, 체육요원은 연간 45명 정도라고 한다.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이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정한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예술요원은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대중문화예술인은 아예 제외된다.

 

다시 말하지만, 대체복무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또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공무원이 나서기 쉽지 않다. 모두 관심을 갖지만 회피하는 문제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현실과 괴리되어도 관행적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이 관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대로 논의해보자. BTS의 문제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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