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대 문제 해결해보자 6 - 체육 특기자 개선 방향2

BTS 군대 문제 해결해보자 6 - 체육 특기자 개선 방향 22

 

체육 군 특례는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 말한 것처럼 마일리지 누적제가 가장 합리적이다. 국제대회에 참여하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다만 종목과 대회별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국제대회를 수준이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주면 된다.

드라마 <스토브리그> 국적과 군문제가 대두되었다.

 

종목의 인기가 변하면 올림픽 종목이 변화하듯 등급을 변동시키면 된다. 요즘 유행하는 빅데이터, 경제유발효과, 언론 노출도 등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충분히 등급을 나눌 수 있다. 국내 50, 해외 50의 비중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 된다.

 

특례 방법도 심플하게 적용하면 된다. 국제대회의 등급에 맞춰 훈련한 날짜와 대회 기간을 기준으로 군 복무 날짜를 빼 주는 것이다. 성적은 보너스 개념을 일정 기간을 더해준다. 어줍지 않은 봉사니 뭐니 하지 마라. 이미 나라를 위해 봉사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누구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했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겠는가.

 

4~5 등급으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A등급 올림픽, 축구 월드컵

    공식훈련일자 + 대회기간 × 2.0 (순위 보너스: 1위 3달, 2위 2달, 3위 1달)

B등급 아시안게임, 세계육상선수권

    공식훈련일자 + 대회기간 × 1.0 (순위 보너스: 1위 1달, 2위 15일, 3위 7일)

C등급 올림픽 예선, 축구 월드컵 예선, 각종 월드컵 및 세계 선수권 대회 등

    공식훈련일자 + 대회기간 × 0.5 (순위 보너스 없음)

D등급 야구 프리미어12, 게임, 익스트림 대회, 18세 이상 연령별 대회, 아시안 게임 예선 등

    공식훈련일자 + 대회기간 × 0.25 (순위 보너스 없음)

E등급 향후 관심 종목 국제 대회, 혜택 없음.

 

-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는 국내 주목도 떨어짐을 고려함.

 

가슴에 태극기를 달면 국가를 대표하는 행위가 된다. 민간 외교사절이다. 당연히 나라에서 그에 맞는 보상을 해야 한다. 물론 국가를 대표했기에 금지사항도 있어야 한다. 5대 범죄에 관련되면 무조건 혜택을 박탈한다. 음주운전, 성관련 문제, 승부조작, 폭행, 약물. 대표 선수라면 필요한 관리이기도 하다.

 

노력한 만큼, 참여한 만큼 혜택을 받는 게 합리적이다. 운 좋은 우승보다 꾸준히 국가를 대표해서 참가하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다. 그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 이래야 우승권에서 먼 종목도 혜택을 받지 않겠는가. 전투에 승리했으면 훈장이 주어진다. 그러나 패할지 알면서도 목숨 바친 이들도 훈장을 줘야 하는 법이다. 모두가 애국 아닌가. 메달권에서 먼 종목은 12년을 참가해도 혜택이 없다. 이건 아니지 않은가!

한국 남자럭비 올림픽 진출 쾌거 - 그러나 그들의 땀이 군 특례를 받기 거의 불가능하다.

 

모든 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변해야 한다. 독재 정권 시절 체육 관련 군 특례는 국위선양이란 명분으로 주어진 일종의 혜택이었다. 이젠 바뀌어야 한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체육은 물론 문화예술 방면도 이러한 합리적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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